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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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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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립학교법
학교장에게 교원임면권을 부여할 지 여부가 core쟁점이었지만 최근 우리당은 政府와의 협의를 통해 재단의 교원임면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투명한 교직원 인사를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7명인 사립학교 이사진은 11～13명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과거사진상규명법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과는 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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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의 定義(정이) 에 관한 고찰
1. 4대 개혁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2. 사립학교법의 定義(정이)
3. 사립학교법 주요 개정사
(1) 1963년 6월26일 사립학교법 제정
(2) 1981년 2월28일 제12차 개정
(3) 1990년 4월27일 제15차 개정
(4) 1999년 8월31일 제25차 개정
Ⅱ. 각국의 사립학교법에 관한 고찰
1.미국의 사립학교법
(1) 중등사학의 자유
(2) 사립대학의 자유
(3) 사학에 대한 국고지원
2. Japan의 사립학교법
(1) 평의원회 제도
(2)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3. 유럽의 사립학교법
(1) 네덜란드 사학의 자유
(2) 독일 사학의 자유
(3) 프랑스 사학의 자유
(4) 벨기에 사학의 자유
(5) 덴마크 사학의 자유
(6) 스페인 사학의 자유
(7) 영국 사학의 자유
Ⅲ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문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쟁점사항
(1) 이사회 구성·운영의 공공성 강화
(2)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3) 사립교원 인사제도의 improvement(개선)
(4)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
3. 사립학교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관한 고찰
(1) 개방형 이사제
(2)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 법제화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Ⅳ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한 찬반양론의 주장에 관한 고찰
1.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위헌론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합헌론
3. 정리(整理) 및 사견(사립학교법 개定義(정이) 긍정론)
Ⅴ 사립학교법 개定義(정이) 당위성
Ⅵ 정리(整理) 및 사견
※ ≪출처≫
Ⅰ. 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의 定義(정이) 에 관한 고찰
1. 4대 개혁 법안의 개요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법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당은 또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도 현행 3분의 1에서 더욱 축소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당은 대신 교사와 학부모, 학생회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립학교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 채우도록 했다. 4대 개혁법안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보안법
보완입법론자들과 대체입법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定義(정이) 문제다. 4대개혁법안과사립학교법개정안의당위성에관한고찰 , 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사범교육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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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
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에 대한 reference(자료)입니다. 형법보완론자들은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準)적국`이나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친북단체의 각종 이적행위를 내란죄와 외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따
이에 비해 대체입법론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 2조 중 變化(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政府참칭`이란 부분만 삭제하고 반국가단체의 定義(정이) 은 유지시키자는 등 종전의 `개정론`에 가까운 주장을 담고 있따 양측이 opinion(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보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10일 `형법보완과 대체입법은 형식만 차이가 있을 뿐 내용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언급, 당내 일각에서는 `파괴활동금지법안`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4대개혁법안과사립학교법개정안의당위성에관한고찰
레포트/사범교육
설명
다. 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은 이미 통과 되었고 나머지 3개 법안은 상정 대기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