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al(목표) 관리제, 일방적 장님 문고리 만지기 협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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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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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박천규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지경부·environment(환경) 부 등 관장기관이 관리업체와 설정한 목표(goal)는 고의적인 곡해가 없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관리업체는 한 해 목표(goal)설정에 치중하기보다 2020년까지 장기 목표(goal)를 세우고 연도별로 어떻게 목표(goal)를 달성할 것인지 로드맵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리업체들은 설비가동률·제품생산량 등 온실가스 배출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했으나, government 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과거 10년간 해당 기업의 추세를 반영한 ‘예상성장률’을 들고 나왔다.
목표관리제, 일방적 장님 문고리 만지기 협상 논란
그나마 government 가 업종별 배출 허용량도 아직 확정하지 않아, 관리업체들은 목표(goal)설정 협상이 끝났지만 자신들의 목표(goal)가 얼마인지 모르고 government 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다아
다.
협상에서 관리업체의 목표(goal)설정 formula에 들어가는 △기존시설 기준배출량 △예상성장률 △신증설시설 배출량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더 큰 문제는 일방적인 예상성장률이 반영된 것에 더해 업체목표(goal) 설정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감축계수’ 역시 government 의 업종별 총배출 허용량 할당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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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계수는 government 가 정하는 업종별 총배출 허용량을 이번 협상에서 확정한 업종별 관리업체의 배출展望(전망) 치(BAU)로 나눠 설정한다.
한편, 관리업체는 이달 말 확정되는 감축목표(goal)에 대해 다음달까지 government 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아
목표관리제, 일방적 장님 문고리 만지기 협상 논란
21일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식경제부·environment(환경) 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온실가스·에너지목표(goal)관리제의 government 와 관리 업체별 내년도 목표(goal)설정 협상이 대부분 일단락됐다. government 가 업종별 총배출 허용량을 확정하지 않고 진행해 관리업체들이 government 와 합의했어도 내년도 감축목표(goal)는 알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goal(목표) 관리제, 일방적 장님 문고리 만지기 협상 논란
온실가스·에너지목표(goal)관리제의 government 와 관리업체별 목표(goal)설정 협상이 ‘일방적인데다 장님 문고리 만지기 협상’이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아
순서
업체목표(goal)=∑〔(기존시설 기준배출량×예상성장률)+신증설시설 배출량〕× 감축계수
관리업체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배출 허용량을 할당 받아 온실가스 감축목표(goal)를 낮게 설정하는 것이 목표(goal)달성과 비용지출 면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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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협상은 government 가 관리업체들의 예상성장률을 이미 산정해 통보·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goal(목표) 관리제, 일방적 장님 문고리 만지기 협상 논란
data(資料):environment(환경) 부
협상에서 government 가 산정한 예상성장률이 그대로 반영됐고, 관리업체들은 예상성장률 산정 formula이나 데이터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government 가 기술적 요소를 언급하며 거부했다. 따라서 각 관리업체들이 아무리 배출 허용량을 높게 받으려고 노력해봐야 목표(goal)설정 계산식 맨 마지막에 곱해지는 업종별 감축계수 때문에 그 효과(效果)를 얻기 힘든 구조다.
온실가스·에너지목표(goal)관리제 업체목표(goal) 및 감축계수 계산식
결국 이번 협상에서 예상성장률도 government 가 정하고, 감축계수도 government 의 업종별 배출 허용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관리업체들에 있어서 협상 여지가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