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가의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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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13: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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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국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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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국가와의 차이
페르게 : 자본주의적 가치나 가부장적 전통이 깊이 배어 있는 자본주의적 사회정책과 구분하여, 사회주의의 사회정책을 ‘ 사회차원의 정책“(societal policy) 이라고 표현
→사회차원의 정책의 주요과제(problem)는 사회주의적 유형의 생산관계가 출현하기 위한 조건들을 창출하는 것
루 스 :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정책간의 중요한 차이점
① 사회주의 사회정책은 자본주의 사회정책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동질성이 강한 목적과 가치체계를 지니고 있다
② 그 결과의 하나로, 사회주의 사회정책의 경우 그것이 나아갈 기본적인 방향이 주어져 있는 반면, 자본주의에서는 사회정책의 경로가 적대적 이해관계들의 사회정치적 투쟁에 좌우된다
③ 사회주의적 사회정책은 사회구조의 수준에서 뿐 아니라 개인 및 가족상황의 수준 모두에서 작용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정책은 주로 개인 및 가족의 생활조건에만 effect(영향) 을 주려고 한다.
④ 세 번째 특징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사회주의 사회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과정에 대한 총괄적이고 의식적인 지도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반해, 자본주의 사회정책은 널리 알려진 사회악에 대한 反應이라는 형태를 가지면서 부분적이고 고립된 變化들을 지향한다
⑤ 이러한 조화로운 目標(목표)들에 힘입어 사회주의 사회정책은 자본주의 사회정책보다는 더욱 많은 유효한 수단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
⑥ 사회주의사회에는 경제와 사회정책간의 모순이 비교적 적은 반면, 자본주의에서의 사회정책은 경제정책에 단단히 예속되어 있던가 아니면 갈등관계에 놓여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과제(problem)
① 물질적요인 : 사회서비스의 공급능력은 산업화와 더불어 또한 국가의 공업적 토대로 확립과 함께 改善(개선) 된다
ex) 농촌지역의 희생…(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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