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에 미지근해진 쿨링오프제, 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24 23:33본문
Download : 120214110015_.jpg
다.
유성엽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이 법의 발의취지와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과학적 증거와 데이터가 없이 시간을 정해서 규제하는 게 최선의 방향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쿨링오프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보환 의원과 김세연 의원 등 새누리당 일부 동료 의원은 학교폭력이 심각하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意見을 고수했다.
일주일만에 미지근해진 쿨링오프제, 왜?
일주일만에 미지근해진 쿨링오프제, 왜?
레포트 > 기타
교과위 소속 의원 과반 이상이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意見을 제시했다. 법적 여건 정확히 살펴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재일 교과위 위원장 측은 중립 意見을 견지하면서 공청회 등 意見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국회에서 이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했다.
김원석·김명희기자stone201@etnews.com
변 의원실 관계자는 “찬반여부를 떠나서 공청회를 해야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법안은) 2월에는 다룰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국회 일정상 공청회 및 소관 상임위도 추가적으로 열리기 힘들다는 意見을 전했다.
일주일만에 미지근해진 쿨링오프제, 왜?
일주일만에 미지근해진 쿨링오프제, 왜?
박보환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서상기 의원도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전달했다.
허동혁 서상기 의원실 비서관은 “adolescent(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줄이자는 기본적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학교폭력이 게임을 제한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 물러났다.
◇향후 처리 전망=쿨링오프제 법안은 지난 7일 국회에 회부된 이후 사실상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당수는 정책적 necessity need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쿨링오프제를 도입하는 게 최선인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대로라면 상임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게 교과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상희 의원 측은 “(쿨링오프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규제 옥상옥이 되거나 학생들에게 미칠 effect(영향) 도 고려해봐야 한다”면서 “진흥과 달리 규제는 충분한 검토 및 고려 후에 적용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교과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 중인 48개 주요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교과위 의원들 “쿨링오프제 필요한가”=adolescent(청소년) 일일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쿨링오프제’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은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意見을 내놨다.
본지가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1명에게 쿨링오프제를 골자로 한 게임규제 법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서 의원은 여당 측 교과위 간사를 맡고 있다아
Download : 120214110015_.jpg( 56 )
한국무선Internet산업연합회는 이날 쿨링오프제 법안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목되는 모바일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최악의 법안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순서
변재일 민주통합당 의원 측은 “formula(공식)적으로 2월 국회에서 다룰 계획 없다.
설명
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실도 “법안이 발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법안을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 비서관은 “게임산업 육성도 공감하지만 adolescent(청소년)의 지나친 게임 이용으로 생기는 결점을 막는 세밀한 장치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